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 노인 학대건수 소폭 증가(’13년 3,520건 → ’14년 3,532건, 0.3% 증가)
▴ 시설 내 학대 감소(’13년 251건 →’14년 246건, 2% 감소)
▴ 노-노 학대 증가(’13년 1,374건 →’14년 1,562건, 13.7%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개요 >

○ 수집기간 : 2014년 1월 ～ 12월

○ 분석자료 :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상담사례

○ 주요내용 : 신고접수,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현황 등

○ 보고서 발간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2014년 노인학대 현황조사 결과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학대 건수는 3,532건(전년대비 12건 증가)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신고건수(10,569건) 중 학대사례 판정비율(33.4%)은 감소 추세이다.

(단위 :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신고건수		7,503	8,603	9,340	10,162	10,569
학대사례	건수	3,068	3,441	3,424	3,520	3,532
	비율	40.9	40.0	36.7	34.6	33.4
일반사례	건수	4,435	5,162	5,916	6,642	7,037
	비율	59.1	60.0	63.3	65.4	66.6

※ 일반사례란 학대로 신고되었지만,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례

○ 전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사례발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➁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전년대비 5건 감소)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단위 :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사례	건수	127	196	216	251	246
	비율	4.1	5.7	6.3	7.1	7.0

○ 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노인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실시 : 1,737회(42,415명)

* 인권지킴의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점검 활동 : 생활시설 500개소

③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 전체 학대행위자(3,876명)중 고령자 학대행위자(1,562명) 비중은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노(老)-노(老) 학대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학대”, “고령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로 분류

(단위 :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행위자 전체건수	3,478	3,866	3,854	4,013	3,876
60세이상 학대행위자 건수	944	1,169	1,314	1,374	1,562
전체 대비 60세 이상 비율	27.2	30.2	34.1	34.3	40.3

* 학대행위자(가해자)는 중복(배우자와 아들이 동시에 학대하는 경우 등)이 있어 학대건수(3,532건)보다 많은 3,876명 임

- 고령의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 고령자 학대행위 증가는 사회전반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부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노인학대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시설 내 학대가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그간의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작년에 발표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14.10,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15.1)하고, 노인학대 징후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연령대별(아동, 청․장년층, 노년층)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보급 추진 중에 있다.

* 아동 : 꿈꾸는 할아버지(애니메이션), 예절을 배워요(캠페인) 동영상 제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배포 완료(’14.12)

청장년층 : 부모-자식 간 관계형성방법, 대화기술 등 가정의 기능회복 교육

노년층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피해노인 지원서비스 안내

-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대상 노인학대 스크리닝척도 보급 및 교육 등 통해 학대예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 홍보안내지 “노인행복파트너”에 노인학대 현황 및 징후, 신고방법 및 절차, 노인학대징후 스크리닝 척도 등을 구성하여 배포 예정(’15. 6)

-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인지방법 및 신고요령 등을 담은 노인학대예방 가이드북 배포(‘15.6)

- 고령부부 상담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 예정(‘15년 하반기)

②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

*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상호동행 요청 및 현장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15.1)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연차별로 확충하여 관할 범위를 축소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 조사 실시

* (’13년) 24개소 → (’14년) 27개소 → (’15년) 29개소(7월중 2개소 증설)

③ 학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지정양로시설, 전국 52개)을 지정·운영(‘15.4)

-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피해노인 발견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복지서비스 연계(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입소 보호, 피해노인 상담 등

- 정서적 학대 피해자 보호강화 위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기준 추가(‘15.1)

- 학대행위자의 학대 원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를 통해 재학대 예방

* 가족갈등 상담(알코올 중독·분노조절 문제 포함) : 9,795건 →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경제적 어려움 지원 : 210건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 등

부양부담 완화 지원 : 319건 → 장기요양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건강지원(의료비 지급 포함) : 120건 → 보건소, 지역협력병원(지역별MOU체결) 등

④ 생활시설 내 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 장기요양시설평가에 학대관련 점수 확대(‘14.12, 1점→5점)

-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소책자(15,000부) 배포(‘14.12)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지(45,000부)를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174개)를 통해 배포(‘14.12)

- 시설 내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15.1)

- 시설 유형별 노인학대 예방 가이드북 및 홍보 포스터 배포(‘15.6)

□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확대(8→14개), 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노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학대피해자 신속 개입을 위한 신상정보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o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06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7개소 운영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설치 현황

(2015. 6월 기준)

구분	‘04	‘06	‘09	‘10	‘11	’14	‘15
설치현황	17개소	18개소	20개소	23개소	24개소	27개소	29개소
신설기관	16개 광역시·도 (부산 2개소)	경기북부	충북북부, 전남서부	경기서부, 경북서북부, 강원동부	서울북부	충남남부, 경남서부, 전북서부	강원 대구 (하반기 예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27개소)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등 - 노인학대 예방의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상담원의 심화교육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학대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신고의무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예방 교육

참고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

o (사업목적)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강화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1호(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따른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 사업내용

o (일시보호) 숙식 및 쉼터생활지원 / 보호기간 : 최대 4개월

o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o (원가정 복귀) 학대재발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 체계도

			보건복지부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6개소)
			· 정서적 지원 · 의료서비스 지원 · 시설입소지원 · 원가족 복귀 지원 · 노인학대 재발방지

참고3	2014년 연도별 노인학대 주요 현황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노인학대 수치와 노인학대유형별 통계수치는 차이가 있음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의 수치와 학대행위자의 수치는 차이가 있음

□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신고건수	7,503	8,603	9,340	10,162	10,569
증감률	-	14.7	8.6	8.8	4.0

□ 연도별 신고건수 중 학대사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사례	3,068	3,441	3,424	3,520	3,532
	40.9	40.0	36.7	34.6	33.4
증감률	-	12.2	-0.5	2.8	0.3

□ 연도별 신고건수 중 일반사례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일반사례	4,435	5,162	5,916	6,642	7,037
	59.1	60.0	63.3	65.4	66.6
증감률	-	16.4	14.6	12.3	5.9

□ 연도별 학대발생 장소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정 내	2,625	2,921	2,909	2,925	2,983
	85.6	84.9	85.0	83.1	84.5
생활시설	127	196	216	251	246
	4.1	5.7	6.3	7.1	7.0
이용시설	22	24	35	42	44
	0.7	0.7	1.0	1.2	1.2
병원	88	65	83	107	100
	2.9	1.9	2.4	3.0	2.8
공공장소	87	92	86	86	74
	2.8	2.7	2.5	2.4	2.1
기타	119	143	95	109	85
	3.9	4.2	2.8	3.1	2.4
계	3,068	3,441	3,424	3,520	3,532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건, %)

□ 노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체적학대	1,304	1,419	1,326	1,430	1,426
	25.7	24.6	23.8	24.5	24.7
정서적학대	1,981	2,307	2,134	2,235	2,169
	39.0	40.0	38.3	38.3	37.6
성적학대	39	72	63	90	131
	0.8	1.3	1.1	1.5	2.3
경제적학대	574	607	540	526	521
	11.3	10.5	9.7	9.0	9.0
방임	891	1,038	1,042	1,087	984
	17.6	18.0	18.7	18.6	17.0
자기방임	196	236	394	375	463
	3.9	4.1	7.1	6.4	8.0
유기	91	86	71	89	78
	1.8	1.5	1.3	1.5	1.4
계	5,076	5,765	5,570	5,832	5,772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인학대 행위자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19세	32	30	34	31	12
	0.9	0.8	0.9	0.8	0.3
20~29세	55	61	69	75	63
	1.6	1.6	1.8	1.9	1.6
30~39세	449	436	353	310	347
	12.9	11.3	9.2	7.7	9.0
40~49세	1,022	1,090	993	1,022	911
	29.4	28.2	25.8	25.5	23.5
50~59세	964	1,068	1,091	1,201	981
	27.7	27.6	28.3	29.9	25.3
60~69세	460	536	528	580	602
	13.2	13.8	13.7	14.5	15.5
70세 이상	484	633	786	794	960
	14.0	16.4	20.4	19.8	24.8
파악 안됨	12	12	0	0	0
	0.3	0.3	0.0	0.0	0.0
계	3,478	3,866	3,854	4,013	3,876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노학대행위자 현황(60세 이상)

(단위: 건,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44	1,169	1,314	1,374	1,562
27.2	30.2	34.1	34.3	40.3

□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본인	196	224	394	375	463
	5.6	5.8	10.2	9.3	11.9
배우자	347	481	494	551	588
	10.0	12.4	12.8	13.7	15.2
아들	1,686	1,777	1,586	1,619	1,504
	48.4	46.0	41.2	40.3	38.8
며느리	293	263	248	240	184
	8.4	6.8	6.4	6.0	4.7
딸	441	538	463	519	476
	12.7	13.9	12.0	13.0	12.3
사위	37	25	27	28	18
	1.1	0.7	0.7	0.7	0.5
손자녀	73	87	69	81	56
	2.1	2.2	1.8	2.0	1.4
친척	55	64	67	54	56
	1.6	1.7	1.7	1.3	1.4
타인	237	228	239	253	246
	6.8	5.9	6.2	6.3	6.3
기관	115	179	267	293	285
	3.3	4.6	6.9	7.3	7.4
계	3,480	3,866	3,854	4,013	3,876
	100.0	100.0	100.0	100.0	100.0

□ 노-노학대행위자 유형(60세 이상)

(단위: 건, %)

피해자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463	571	186	26	57	5	0	31	152	71	1.562
29.6	36.6	11.9	1.7	3.6	0.3	0.0	2.0	9.7	4.6	100.0